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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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 형사절차 없이 중재합의로 종결한 사례
NO. 389
중재합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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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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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 및 합의 종결 이끌어낸 사례
NO. 388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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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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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지인을 추행한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387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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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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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발생한 준강간미수, 피해자 대리로 가해자 처벌 이끌어낸 사례
NO. 386
징역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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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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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385
공소권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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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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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나 준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384
불기소의견송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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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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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83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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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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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82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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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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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성공사례
NO. 381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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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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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받은 성공사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NO. 380
무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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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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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379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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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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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378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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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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