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음주를 한 후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던 중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불구속 구공판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며, 일정 기간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부터 2년, 감경 영역이 징역 10개월 이하로 권고되고 있어, 정식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존하는 사안이었습니다.

2019년경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로,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맥주를 마셨습니다. 이후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던 중 신체접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강제추행으로 인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제추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정황상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한편,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및 추행 고의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 후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던 중 발생한 신체접촉이라는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강도와 의뢰인의 인식 상태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정도가 양형뿐 아니라 기소 여부 판단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됨을 변론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적정한 합의금 산정과 처벌불원의사 확보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의 절차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설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 평가, 진지한 반성의 정황,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양형 자료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 사안이 기소유예 처분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검찰실무 관행과 유사 사례를 근거로 구조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당초 불구속 구공판이 예상되었던 사안임을 고려할 때, 기소 단계 이전에 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게 됨으로써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적 처분에 따른 부담도 최소화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가 개시된 경우, 초기 진술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정리와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법률 조력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기소유예, 약식기소, 구공판 등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