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18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법정형이 무거운 죄책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구속수사 또는 법정구속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정황에 대한 기억이 또렷하지 않다는 점이 변론의 난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할 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법정형이 현저히 가중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가 의뢰인의 사회적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당시 18세이던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 신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법정형이 매우 높아,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향후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신체접촉의 경위와 정도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과 명확히 기억하는 부분을 세밀히 구분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록되지 않도록 경찰 및 검찰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사건 정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정합성 검토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중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사건 당시의 장소적·시간적 정황, 의뢰인의 행위 동기 및 고의 유무에 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각도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처분 수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유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평가, 진지한 반성 자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기소 여부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법정형이 중한 사안에서 곧바로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절차적·사회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합리성을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구속수사 또는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상황을 고려할 때, 재판에 이르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변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이 가중되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첫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순 부인이나 무리한 인정 진술 모두 위험할 수 있어,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는 정밀한 진술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