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을 면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친족 사이의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수사 초기부터 신병이 확보되는 사례가 많아 구속수사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건의 핵심은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면서 동시에 피해자 측과 진정성 있는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하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일반 성폭력 범죄에 비해 가중처벌되는 구조이므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수사기관은 친족 간 성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법정형의 무게를 고려하여 신병 확보를 검토하는 분위기였고, 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진술 일부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가족관계, 직업, 주거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 차단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및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서를 통해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친족 간 사안의 특성상 합의 절차가 매우 민감하게 진행되어야 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대리인과의 협의 채널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설계한 점이 주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수사를 피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러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양형상 운신의 폭이 좁은 사안임에도, 초기 단계에서 구속을 막고 합의를 도출한 점은 이후 양형 판단에 있어서도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한 신병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친족 사안에서 특히 절차적 민감성이 크므로, 직접 접촉이 아닌 변호인을 통한 간접 협의 방식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