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차량 내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불구속 구공판 기소가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정도, 합의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6월~2년, 감경영역은 징역 10월 이하, 가중영역은 징역 1년~4년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승차한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 등 신체 일부에 접촉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 범행 수법, 피해 정도, 처벌 의사 등을 종합할 때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의 고의와 행위의 추행성 인정 범위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상태, 신체 접촉의 부위와 정도, 행위의 지속 시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행위의 평가에 있어 양형상 유리한 정황을 부각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신중하게 접촉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완화시키는 한편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심리치료 이수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등 양형 자료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평판에 관한 자료와 함께 우발적 범행임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가 유력시되던 사건에서 검찰 단계에서의 종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음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변론과 피해 회복 노력,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설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가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 선임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벌금형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 자체를 회피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