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독서실에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건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다는 점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구속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법정형이 높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에 비해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과 친고죄 여부,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친고죄 규정이 유효하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08년경 경주 소재의 한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가던 15세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출입문 옆 벽면에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은 구속수사 또는 법정구속 가능성을 우려하여 경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발생 당시 적용되던 법률 체계와 친고죄 규정의 검토였습니다. 경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시점에 적용되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강제추행 규정의 친고죄 여부, 공소시효 등 절차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법령 체계상 고소 및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의 결말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이었습니다. 경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적절한 회복 방안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자발적이고 진정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일관된 대응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진술이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경주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안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적용 법률상의 절차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적용 법률상의 절차적 요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의 신속한 진행, 수사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변론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구속수사 및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형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도 크기 때문에, 사건 인지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에 따라 친고죄 여부, 공소시효,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 발생 사건이라도 절차적 쟁점에 대한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뿐 아니라 처분의 결론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합의 진행 절차와 합의서의 내용을 변호인이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