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 소재 사우나에서 술을 마신 뒤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쟁점마다 어긋나 진술 신빙성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로 권고되며,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의 형이 권고됩니다.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져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피의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 소재 사우나의 수면실에서 음주 후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성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 직후 양 당사자의 진술이 확보되었으나, 추행 행위의 존재 여부, 접촉의 방식, 당시 정황 등 핵심적 사실관계 전반에 걸쳐 양측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술 신빙성 평가가 결정적인 사안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의 모순점, 사건 당시 신체 접촉의 부위·방식·지속시간에 관한 진술 변화, 사우나 내부 구조와 양립하기 어려운 진술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신고인이 단순히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행 당시 외부 자극에 즉시 반응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수면 또는 만취 상태에 있었어야 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인 스스로 접촉 직후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점, 즉시 반응하여 항의한 정황 등에 비추어 항거불능 상태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행의 고의에 대한 입증 부족이었습니다. 좁은 사우나 수면실의 환경, 다수 이용객이 인접하여 누워있던 상황 등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의도적 추행이 아닌 우연한 신체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의 공간적 특성, 신고인과 의뢰인의 위치, 당시 사우나 이용 정황을 정리한 자료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하여 합리적 의심의 영역이 존재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항거불능 상태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진술 대립 사건에서 기소 이전 단계에 혐의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인한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상대로 한 신체 접촉으로 신고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고인 진술의 일관성과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진술 대립 사건은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의견서 제출이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