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후배에 해당하는 피해자로부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그러한 상태를 이용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 유사강간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유사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4년에서 7년, 감경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 권고되며,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 요소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 말경 대전 소재 주점에서 직장 또는 모임 관련 후배 및 동료들과 함께 음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놓였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에 이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자칫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성범죄 혐의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전후 피해자의 행동, 대화 내용, 이동 경로, 주변인과의 소통 정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피해자가 의사 결정 능력과 신체적 항거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분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진술의 일관성, 자리 배치, 동석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내적 모순과 사건 직후 정황과의 불일치를 부각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으로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고, 둘째 사실관계와 법리 양면에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으며, 셋째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적인 판단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측의 방어가 쉽지 않은 영역이지만,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 정황과 법리 양면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첫 진술이 전체 사건의 흐름을 결정하므로 조사 출석 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