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진정 사건이 형사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중재합의를 통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기에 형사 입건을 방지하고 절차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 의무가 부과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2년, 가중 영역 2년~5년 범위가 권고되며, 진지한 반성과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숙박업소 내에서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손과 가슴을 의사에 반하여 접촉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피해자 측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권위원회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되어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까지 수반되는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고 호소하였고, 무엇보다 형사절차로 비화되기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인권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사건이 형사 고소 또는 수사기관 통보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일단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사건이 장기화되고 신상정보 등록 위험이 현실화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인권위원회 절차 내에서 중재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추행 행위의 객관적 입증 가능성, 당시 정황상 의사에 반한 행위로 단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음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받았을 수 있는 정신적 충격에 대해 진지한 사과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 측면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 자료,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자료, 의뢰인의 사회적 활동과 반성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협의 과정을 통해 피해 회복에 합당한 조건을 조율하고, 인권위원회 심의 절차 내에서 중재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협상 전략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건이 형사 고소나 수사기관 통보로 이어지지 않고, 인권위원회 절차 내 중재합의를 통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안은 일반적으로 형사절차로 진행되어 기소와 신상정보 등록의 부담을 안게 되는데, 절차 초기 단계에서 합의를 통한 종결을 이끌어낸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본 사례의 결과는 사건 당시의 정황, 피해자와의 협의 가능성, 의뢰인의 협조 태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결합된 결과이며, 모든 강제추행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일단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수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진정·고소 이전 단계 또는 인권위원회 등 비형사 절차 단계에서의 조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시점과 방식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방적인 접촉보다는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