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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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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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허위사실 유포 및 폭행 사건, 2호·3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293
2호, 3호 처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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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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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상관모욕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292
무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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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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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대리로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91
약식벌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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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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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290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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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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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언어폭력 신고, 제2호·제3호 처분 받은 사례
NO. 289
2호, 3호 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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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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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 합의 통한 공소권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88
공소권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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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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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 가해자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287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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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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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대리, 피고소인 벌금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286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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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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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으나 불송치결정]
NO. 285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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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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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뒷담화 사안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284
조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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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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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험담·명예훼손 사안에서 1호 처분(서면사과) 이끌어낸 사례
NO. 283
1호 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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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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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언어폭력 사안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282
조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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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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