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형사처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인원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이 게시되어 사회적 평판이 크게 실추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적극적인 고소대리와 수사단계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규정합니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불리는 유형으로, 전파 가능성과 피해 회복 가능성을 고려한 양형 판단이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소속되어 일상적인 소통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가 해당 단체 채팅방에 의뢰인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였고, 그 내용은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성격의 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즉각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채팅방 구성원들 사이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고,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과나 시정의사를 보이지 않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게시된 메시지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거짓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된 메시지 내용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사실 여부가 검증 가능한 진술임을 정리하고, 실제 사실관계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허위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 측 사실확인 자료, 관련자 진술, 시계열 정리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비방의 목적'과 '공연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게시 직전과 직후에 보인 언동, 메시지의 표현 방식, 반복적 게시 행태를 종합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단체 채팅방의 인원수와 구성, 채팅방 내 메시지가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을 정리하여 정보통신망법상 공연성 요건이 충족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의 허위 인식, 즉 고의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사전에 사실관계를 알 수 있었던 정황, 게시 이전 의뢰인과의 대화 내역, 가해자가 메시지를 게시한 경위 등을 입체적으로 제시하여 가해자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게시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경찰조사 참석에 이르기까지,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정리와 동행 조력을 병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허위사실 적시, 비방 목적, 공연성, 고의 등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로, 의뢰인의 훼손된 명예 회복과 정신적 피해 구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결론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SNS 단체방 등 다수가 참여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안의 경우, 메시지가 삭제되기 전에 화면 캡처, 채팅방 인원 명단, 메시지 전송 시각 등을 신속히 보존하는 것이 입증의 핵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처벌불원 의사 표명 여부가 결론을 좌우할 수 있어 고소 시점부터 전략적인 대응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 적시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