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상대로 사이버 명예훼손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SNS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확인한 가해자가 의뢰인의 새로운 교제 상대에게 폭언을 하고 지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더불어 지속적인 불안 유발 행위가 병존하던 사안에서,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기관 대응까지 체계적인 피해자 변론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관계가 정리된 이후 새로운 교제 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SNS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의뢰인의 새로운 교제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여 폭언을 가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나아가 가해자는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의뢰인에 관한 허위 사실과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였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일회적인 게시물 작성에 그치지 않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의뢰인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피해를 감내할 수 없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즉 비방 목적,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모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발송한 메시지와 통화 기록, 의뢰인의 새로운 교제 상대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가해자의 발언이 단순한 사적 감정 표출이 아니라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명예훼손과 병행하여 발생한 지속적 불안감 유발 행위를 함께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행위 패턴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SNS 캡처 자료, 메신저 대화 기록, 통신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증거 목록화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신뢰성 있게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지원하였고, 추가 보강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혐의 입증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점이 혐의 입증에 기여하였고, 이를 토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성과로 연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차단함과 동시에 가해자의 책임을 형사적으로 명확히 묻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SNS, 메신저, 통화 기록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증거가 삭제되기 전 신속하게 캡처, 녹음, 백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행위와 함께 지속적인 연락, 미행, 협박 등이 병행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등 다른 법령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