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인터넷 게시판에서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 기재와 조롱성 게시물에 시달리며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게시물의 허위성, 비방 목적, 공연성을 어떻게 입증하여 사이버 명예훼손(인터넷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본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명확히 유지하는 것이 사건 처리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며, 행위의 반복성과 허위사실 여부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이용자가 접속하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형태의 게시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의뢰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뿐 아니라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을 조롱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게시되었습니다.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열람·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이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생활에서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고, 결국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절차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게시물의 내용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비방의 목적'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물이 게시된 플랫폼의 성격, 접근 가능한 이용자 범위, 게시물의 노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공연성 요건이 명확히 충족됨을 논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게시물 중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별도로 분류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강조하였고, 게시물 작성 동기와 표현의 강도를 통해 피고소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문제 게시물 전체를 캡처하여 게시 시점과 작성자 정보를 정리한 자료, 의뢰인의 신원이 게시물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 그리고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하는 진료 관련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합의 요구나 처벌의사 약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도록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의뢰인의 처벌의사를 명시하고, 경찰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죄질과 피해 정도를 부각하기 위하여 추가 참고자료와 엄벌탄원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물의 허위성과 비방 목적, 공연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게시물 보존과 체계적 자료 정리, 일관된 처벌의사 표명을 통해 유리한 결과로 연결될 수 있었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SNS 등에서 명예훼손 게시물을 발견한 경우, 게시물 자체가 삭제되거나 수정되기 전에 게시 일자, 작성자 정보, 노출 범위를 함께 캡처하여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과정에서 처벌의사가 약화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처벌의사를 명확히 유지·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달리 적용되어 법정형의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