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포항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2호 및 3호 처분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조치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에 대한 허위 사실을 주변에 전파하고 폭행 사건에도 연루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있던 사안이었기에, 처분 수위를 낮추고 의뢰인의 학교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9단계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는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호수가 높아질수록 학생부 기재 보존 기간이 길어지고 상급 학교 진학에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한편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폭행은 형법 제260조(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여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 학생에 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변 학생들에게 전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학생과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갈등이 누적된 끝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폭행 사안까지 연루되었고, 피해 학생 측이 학교에 신고하면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가 결정되었고, 의뢰인 측은 사안의 중대성과 형사 절차로 확대될 위험을 인식하여 포항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의 평가였습니다. 포항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파한 내용의 경위, 전파 범위, 의뢰인의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행위의 고의성과 계획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유포 행위가 일회적이었고 의뢰인이 사안의 잘못을 인지한 직후 추가 전파를 중단하였다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폭행 사안의 책임 평가였습니다. 포항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폭행 발생의 전후 맥락, 쌍방 간의 감정 대립 과정, 의뢰인의 폭행 강도와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행위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 의지가 확인된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처분 수위의 적정성이었습니다. 포항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양 쟁점을 종합하여 출석정지(6호) 이상의 중한 처분은 의뢰인의 선도·교육 목적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접촉 금지 조치와 학교 내 봉사를 통한 자기성찰 조치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포항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아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폭행이 결합된 사안에서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 그리고 형사 절차로의 확대를 차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폭행이 결합된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 두 행위를 별개의 쟁점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고의성·심각성·지속성을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처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포항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