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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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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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벌금 약식명령으로 종결한 사례
NO. 323
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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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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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동종 전력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322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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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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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신호위반 교통사고 치상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받은 사례
NO. 321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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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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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20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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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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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운전치상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19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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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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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318
징역4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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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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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후 접촉사고 미인지 사안에서 도주치상 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317
불송치-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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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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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316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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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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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4회 재범 사건에서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 선고받은 사례
NO. 315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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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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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14
집행유예-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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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313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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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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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312
약식벌금형-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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