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9월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다가 상대 차량과 충돌하여 운전자와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음주 및 무면허 관련 벌금형 전력이 3회 있던 상황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아 양형 방어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상)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신호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본 건과 같이 신호위반과 무면허운전이 결합된 사고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양형기준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권고되나, 동종 전력이 누적된 경우 가중 영역으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정상 진행 중이던 상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여러 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동종 누범에 준하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검찰은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이 3회 누적된 상태에서 신호위반과 무면허운전이 결합된 중과실 사고의 양형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였습니다. 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를 다각도로 수집·정리하여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등록하고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양형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고 경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본 사고가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고임을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한 점, 구호 조치를 취한 점,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책임을 인정해 온 점을 법정에서 강조하였고, 도주나 음주측정거부와 같이 추가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9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력 3회와 신호위반·무면허운전이 결합된 중과실 사고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사고 경위에 대한 설득력 있는 변론을 통해 추가 가중을 차단하고 구형 대비 감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무면허·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이 결합된 교통사고치상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양형자료를 어떻게 체계화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동종 전력이 누적된 상태에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재범방지 교육 이수, 가족·지인의 감독 의지를 보여주는 탄원, 사고 직후의 구호 조치 입증 등 다층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