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2인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각 2주간의 상해를 발생시킨 사건이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6개월에서 2년 6개월, 가중 영역은 2년에서 5년의 범위에서 권고되며, 피해자 수, 혈중알코올농도, 합의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가장 무거운 음주운전 처벌 구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2인을 충격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낮게 평가받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0%는 결코 낮지 않은 수치였고, 운전업무 종사자라는 직업적 특성상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일상에서 어떻게 행동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설계하였습니다. 단순히 교육 수료증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체계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2인과의 합의 진행 상황을 어떻게 양형에 충실히 반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위험운전치상 사건의 경우 합의 여부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점뿐 아니라,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위로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합의가 즉시 완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과 회복 노력을 이어갈 것인지 명확한 방향성을 재판부에 제시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책임 의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실형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범행 후 정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등을 두루 참작하였습니다. 두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실형을 면한 것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양형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단순한 사후 수습이 아닌 의뢰인의 변화된 태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피해자가 다수일수록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누적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재범 방지 노력과 피해 회복 노력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업무 종사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경우, 직업적 특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단순 교육 수료가 아닌 행동 변화의 객관적 증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