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대의 만취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인적 피해까지 발생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서 운전한 자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약 4시간 정도 잠을 자고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여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0.2%대의 만취 상태에 해당하였고, 약 2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초범이기는 하였으나 음주 수치가 높고 실제 인적 피해까지 발생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만취 운전과 인적 피해라는 가중 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실형을 피할 것인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후 약 4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여 술이 깨었다고 판단한 정황, 즉 고의적이고 무모한 음주운전과는 구별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등을 강조하여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유형과는 구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설득력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합의서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동차를 처분한 사실은 단순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향후 재범 방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의 제시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계획, 알코올 의존도 점검 등 구체적인 갱생 계획을 변론 자료에 포함시켜, 의뢰인의 개선 의지가 추상적 다짐에 그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고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피해 회복 자료,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운전에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에서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 선고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제기를 피할 수 없으므로 합의는 처벌 면제가 아닌 양형 감경 자료로 접근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으로 가중되므로, 벌금형 선고를 위해서는 양형 자료의 양이 아닌 질과 구조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