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상해 혐의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였고, 차량의 움직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충격이 가해진 사안에서 위험한 물건 휴대에 의한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된 정황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또는 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해죄와 달리 벌금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면 곧바로 징역형의 선고가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특수상해의 기본 영역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2개월에서 10개월의 범위가 권고되며, 가중 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량은 더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도로상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히 정차시켰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격화되었고, 의뢰인이 차량을 다시 움직이면서 피해자에게 물리적 충격이 가해져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자리를 이탈하였고,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이 그 이후 삭제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운전자였다는 점, 시비 과정에서 침착한 운전 조작이 어려웠던 정황, 차량의 진행 경로와 속도 등을 종합할 때 적극적인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블랙박스 영상 삭제가 증거인멸의 고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영상 삭제는 객관적으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으므로,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삭제 경위가 단순한 저장 공간 관리나 기기 조작 미숙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복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여 의도적 인멸이 아님을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서와 반성문 형식으로 정리하였고,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안을 조율한 끝에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제출함으로써 검찰의 처분 판단에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면 곧바로 징역형이 문제되는 특수상해 사건에서 기소 자체를 면한 것은 의뢰인의 사회생활 유지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상해 사건은 위험한 물건 휴대로 평가되어 일반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 교통사고로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삭제처럼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 포렌식 복원 의사를 선제적으로 표명하고 삭제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 사건은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