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에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실형을 면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피해자가 둘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0.08%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에서 3년까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되고,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두 명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음주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0.08%의 약 두 배에 달했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음주운전 방지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알코올 의존성 관련 상담 이수, 자발적 치료 프로그램 참여, 차량 처분 등 음주운전 환경 자체를 차단하는 구체적 행동 계획을 마련하도록 조언하였고, 이러한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보험을 통한 형식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정신적 위로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추후 어떤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지속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양형 자료에 반영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정리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초범인 점, 범행 후 즉시 사고 수습에 협조한 점, 진지한 반성, 가족 부양 의무, 직업적 안정성 회복 노력 등을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유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로 높았고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안이었음에도,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이 인정되었다는 점, 범행 후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도출된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재범 방지 노력을 서면뿐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는 모든 피해자에 대한 합의 노력의 진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가 지연되더라도 형사공탁 등 대체 방안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