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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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사례
NO. 2,404
집행유예-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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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403
선고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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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2,402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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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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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사건 항소심 감형 사례
NO. 2,401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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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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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등이용협박 항소심 원심파기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400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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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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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항소심 원심파기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2,399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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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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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준강간 혐의,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398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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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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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형사 성공사례
NO. 2,397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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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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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입건 전 합의로 사건화 전 종결한 사례
NO. 2,396
사건화전합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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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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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 등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감형 받은 사례
NO. 2,395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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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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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2,394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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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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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등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2,393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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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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