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수 회에 걸쳐 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명 '통매음'으로도 불리는 이 범죄는 양형기준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으로 분류되어 행위의 반복성,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수 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 단계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한 발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즉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과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통화의 전반적 맥락, 발언의 빈도, 발언 당시 의뢰인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행위의 비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피해자가 지인이라는 특수성을 어떻게 다룰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피해자 측에 전달하는 과정을 신중하게 진행하였고, 지속적인 설득 끝에 별도 합의금 지급 없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 단계 대응이었습니다. 경찰조사 참석 단계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조력을 제공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행위의 경위,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정, 합의 경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합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양형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절차로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고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형사처벌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합의 과정 조력을 통해 처분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수사 초기 진술과 합의 진행 시점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입건 직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지인인 경우 합의 시도 자체가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접촉 방식과 사과 전달의 절차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