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직장 동료와 회식 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군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처벌 기조 아래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실관계 인정과 진지한 반성,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와 달리 군형법은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군형법 제1조는 대한민국 군인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군인 신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군형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양형기준상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감경 요소를 다수 확보하지 못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 역시 군 관련 신분에 있었던 만큼 사건은 곧 군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었고,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최근 군 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군 복무를 지속하지 못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실관계 인정 여부 및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드러낼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한 사실 부인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 심리상담 자료,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군 성범죄는 피해자가 직장 내 동료인 경우 직접 접촉이 사실상 어렵고 2차 가해 우려까지 있어 합의 절차가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측과 신뢰 가능한 협상 통로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정중하게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경찰조사 동석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우발적 범행 경위, 초범인 점, 군 복무 중 표창 등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 온 정황,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다수의 감경 요소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충족됨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진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로, 군인 신분 유지와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다층적인 양형자료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므로,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적은 경우라면 초기부터 반성과 합의 중심의 전략 설계가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군인 간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조정 등 공식 절차를 활용한 합의 진행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