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하급자를 상대로 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또한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군형법 제1조는 현역 복무 중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뿐만 아니라 군무원,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에도 동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하급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하의와 속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상급자와 하급자라는 위계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행위였기에 강제성에 대한 다툼이 어려웠고, 군형법 제92조의3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양형상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사안의 죄질, 피해자와의 관계, 군 기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즉시 항소를 결심하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양형의 부당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정황, 군 복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접견을 통해 진정한 반성의 자세를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필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는 항소심 양형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종합적 양형 호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법정에서 군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의식하여, 작량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정상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하여 작량감경 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양형자료 수집과 피해자 탄원서 제출, 법정변론을 통하여 작량감경 사유를 인정받아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면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고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도 어렵기 때문에, 수사 단계 또는 1심 단계부터 양형사유를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