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입건 전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자와 합의를 성립시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기 전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고소 의사를 통보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로엘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른바 의제강간이 성립하는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또한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강간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5년~8년대로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어,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짧은 대화를 거친 후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의 외관과 본인이 밝힌 정보를 바탕으로 성년에 가까운 연령으로 인식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이 형법상 의제강간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연령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보호자가 이를 인지하게 되었고, 보호자는 의뢰인에게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입건 전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형사 입건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자의 처벌 의사를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일단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면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구조이므로, 사건화 이전 시점의 대응이 결과를 결정적으로 좌우합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외부로 확대되기 전, 보호자 측과 신뢰할 수 있는 협의 채널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보호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직접 접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분쟁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호자 측과 모든 연락을 일원화하고, 피해자와 보호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진정한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향후 재발 방지와 비접촉 의무 등 보호자 측이 요구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의 법적 안정성 확보였습니다. 단순한 구두 합의에 그칠 경우 추후 입장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금의 적정 수준을 협의하고, 처벌불원 의사와 비접촉 조항, 비밀유지 조항 등을 포함한 합의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고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고소가 접수되어 정식 입건되기 이전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자와의 합의를 성립시켰고, 그 결과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은 채 종결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광범위하게 따르는 사안이므로, 입건 전 단계에서 보호자 측의 처벌 의사를 해소한 것은 의뢰인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결과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경우, 형사 입건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보호자 측과의 협의 채널을 확보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입건된 이후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사·재판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반드시 처벌불원 의사, 비접촉 조항, 비밀유지 조항 등을 포함한 서면 형태로 정리되어야 하며, 협의 과정에서 당사자 간 직접 접촉은 2차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대리 협상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