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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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사건 검사 구형 대비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3,568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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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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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567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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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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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566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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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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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565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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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
NO. 3,56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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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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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NO. 3,563
영장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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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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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아동 추행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NO. 3,562
영장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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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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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례
NO. 3,561
영장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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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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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유포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NO. 3,560
영장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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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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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협박 혐의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례
NO. 3,559
영장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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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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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재활시설 종사자 준강간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NO. 3,558
영장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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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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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준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례
NO. 3,557
영장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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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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