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 칸 안에 여러 차례 들어간 행위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가중되는 양형 추세 속에서, 실형 회피와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여자화장실 침입', '몰카 목적 침입' 등으로 불리는 이 죄는 법정형 자체는 낮은 편이나,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양형 다툼만큼이나 부수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공장소의 여자 화장실 칸 안으로 여러 차례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행위 자체가 특정되어 있었고, 침입 횟수가 1회에 그치지 않아 사안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상당한 충격과 죄책감 속에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태도와 그 신빙성을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단 한 차례도 범행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행위 일체를 인정하였으며, 추가 진술 요구와 자료 제출 요청에도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구조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협조 정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의 일관성을 부각시킴으로써, 형법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의 책임 인수 태도가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정한 반성이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입증 작업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 사건 이후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문을 반복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단순한 형식적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아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가족의 감독 서약, 생활환경 개선 계획 등을 함께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초범이라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의 종합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종 전과는 물론 일반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양형부당 자료에 체계적으로 편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선고에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사안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양형 변론과 반성 자료 구축을 통하여 사회 복귀 가능성을 확보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의 경우, 행위 자체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특정된 사안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책임 인수와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재범 방지 계획, 심리상담 이수, 가족의 감독 등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구체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