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미성년자에게 피팅모델 테스트 촬영을 빌미로 노출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토대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 수를 고려할 때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던 사건이었던 만큼,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방어 전략이 결정적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협박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가 지체 없이 심문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SNS 등을 통해 다수의 미성년자에게 피팅모델로 활동할 것을 제의하면서, 테스트 촬영이라는 명목으로 속옷 차림 사진과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송받은 사진을 매개로 추가적인 사진 전송을 요구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협박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다수의 미성년자라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사유의 존부, 즉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도주의 동기와 가능성이 낮은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이미 디지털 증거물과 피해자 진술 등 핵심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단계였으므로,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의사실에 대한 인정과 반성, 피해회복 노력의 진정성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피의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구체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피해회복 의지가 양형뿐 아니라 구속 필요성 판단에도 의미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향후 진행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의뢰인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온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속의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직접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전담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향후 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는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체계적인 반박과 피해회복 노력의 소명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심리가 집중되므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를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의사실을 일부라도 인정하는 사안에서는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구체적 행위로 입증하는 것이 구속 필요성 판단에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