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로서 재활 운동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직업의 특성과 피해자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가 동일한 법정형으로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1년 6개월에서 3년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 근무하며 이용자들의 재활 운동 치료를 담당하던 종사자였습니다. 재활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시설 외부에서 만나 모텔에 함께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직업적 지위에 의한 위력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형사고소가 진행되었고,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실질심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위력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관계 여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호 간의 의사 합치에 따라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위력에 의해 상대방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 모텔 출입 당시의 정황, 상대방의 행동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강제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가족 관계가 안정되어 있어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 수사기관이 이미 디지털 증거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여서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본건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고,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변호인 접견과 자료 검토에 제약이 발생하여 실질적 방어권 행사가 곤란해진다는 법리적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심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며, 양형요소와 별개로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의 우려, 주거의 일정성 등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의 존부가 핵심적으로 판단됩니다.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어필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시설 종사자 등 직업적 지위와 관련된 성범죄 혐의가 제기된 경우, 위력 행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와 함께 구속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방어가 중요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단 한 번의 기회이므로,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