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자취방에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상대방이 몰래 촬영을 당한 것 같다며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그리고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 '불법촬영 범죄'로 불리는 이 유형은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이 징역 8개월부터 2년까지로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상한이 더욱 높아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자취방에서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몰래 촬영한 것 같다는 의심을 품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의심 진술과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정황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의뢰인의 촬영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통상 촬영된 영상물이나 사진, 디지털 저장매체 내 흔적 등 물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의심의 근거가 추측에 기반한 것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의뢰인의 촬영 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휴대전화 등 의뢰인이 소지한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 선별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도록 절차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포렌식 선별 절차에 직접 참관하여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는 것을 견제하고, 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절차적으로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비교 검토하여 양측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여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외에 객관적 물증을 통한 입증이 핵심이 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절차적 권리 행사와 논리적 방어 주장을 체계적으로 결합한 변론이 의미 있게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변호인이 선별 과정에 참관하여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의 과도한 수집을 막고,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명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 전략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송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건 직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