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통예술 분야 교육자로서 도제식 수업 환경에서 피해아동을 상습적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사안의 성격상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졌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구속의 필요성·상당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4년에서 7년에 이르며, 가중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가 지체 없이 심문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를 심사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전통예술 분야에서 도제식 수업 방식으로 수강생을 가르쳐 온 교육자였습니다. 수업이 1대1 또는 소수 인원으로 진행되는 환경적 특성상, 의뢰인이 수업 과정의 일부로 위장하여 13세 미만 피해아동의 신체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상습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추행 고의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 행위의 시점, 장소, 방식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 자체가 일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수업 환경에서 자세 교정 등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도제식 교육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상 구속사유의 존부였습니다.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가족관계와 사회적 활동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환에 응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해외 도피 등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안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남아 있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 담당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본안 재판과 달리 유무죄에 대한 판단보다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심리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절차이므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와 구속사유 부재에 관한 자료를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본안 쟁점과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 부재 논리를 결합하여,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흠결과 구속사유 부재를 동시에 다투는 이원적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도제식 교육이나 1대1 지도 환경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사안의 경우, 직무 수행상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접촉과 추행의 고의 사이의 경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