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SNS 플랫폼과 유료 콘텐츠 구독 플랫폼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성인 콘텐츠를 게시·판매하여 수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수익 규모가 상당하고 재범 우려가 지적되어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던 만큼,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반복적·대규모 유포 행위로 인정될 경우 형이 가중되거나 추징·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한정되며, 같은 조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SNS 플랫폼과 유료 구독 기반 콘텐츠 플랫폼에 본인이 제작·확보한 성인 콘텐츠를 다수 게시하고 이를 유료 구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 수익을 얻어왔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였고,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환경에 게시되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사안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영리성, 반복성, 사회적 해악, 재범 가능성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영장심사 전 단계부터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즉 도망의 염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수익 규모와 해외 플랫폼 이용 정황을 들어 도주 우려를 강조하였으나,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국내에 안정된 주거지를 두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일정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거주 사실 확인 자료, 가족 진술서 등을 정리하여 도주 가능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미 수사기관이 관련 디지털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이고, 의뢰인이 사용한 계정과 거래 내역 또한 플랫폼 서버에 보존되어 있어 피의자 개인의 자유로운 상태가 증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임의제출 등 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는 사정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인지 직후 모든 게시 콘텐츠를 자진 삭제하고 계정을 폐쇄한 정황, 수익금 환수 및 반성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정, 고발인과의 직접 접촉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추가 범행이나 위해 가능성이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위 쟁점들을 구속 필요성·상당성 부재라는 하나의 논리 체계로 정리하여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유무죄가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심리가 집중되는 절차이므로, 피의자의 주거 안정성, 증거 확보 정도, 도주·증거인멸·재범 가능성 부재를 어떻게 구조화하여 제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 자료와 구속 부적합 사유를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사건에서 영리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주거 안정성, 가족 관계, 직업 여부, 자진 삭제·계정 폐쇄 등 사후 조치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영장 청구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면 의견서 작성과 자료 수집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