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아동 추행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인근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던 중 다수의 어린 아동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 사실이 다수이고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라는 점에서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강제추행죄에 비해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범죄혐의의 상당성,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며, 피해자가 어린 아동이고 동종 범행이 반복된 사안에서는 구속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인근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손님으로 맞이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문구점을 방문하는 13세 미만 여아 다수를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100여 회 이상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아동의 수, 범행 기간, 범행 횟수, 피해자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어린 아동이라는 점 등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추행 혐의에서 구속 사유, 즉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 염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어 별도로 증거를 인멸할 동기와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관계가 안정적이며 직업적 기반이 명확하여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어느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의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들과 그 보호자들을 상대로 합의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별도의 동종 전과가 없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는 환경적 조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불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이 다투지 않는 사실관계와 다투어야 할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변론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유무죄가 아니라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절차로서, 혐의가 중대한 사건일수록 구속 사유 부존재를 입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 요건과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변론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는 법정형이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무거워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군에 속하므로,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주거의 일정성,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부존재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반성의 진정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정량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구속 회피에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까지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