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불특정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부각하여 촬영한 행위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동일한 행위가 반복된 사정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래카메라 또는 불법촬영으로 통용되는 행위가 본 조문의 적용 대상이며, 범행 횟수가 많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4월에서 1년에 해당하나, 행위 태양과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권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뒤,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방식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동일한 형태의 촬영이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이후 행위가 발각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발 직후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고, 검찰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형사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은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 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대리인을 통해 사죄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회복을 위한 공탁과 지속적인 의사 전달 노력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과 2차 피해 발생 위험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는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발각 직후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점, 촬영 직후 별도 저장 매체에 보관하지 않고 즉시 삭제해 온 행위 양태, 디지털 포렌식 결과상 외부 전송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유포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되었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적 유대 관계의 입증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자발적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사, 가족의 감독 가능성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재범 우려가 낮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의뢰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의 외부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회복 노력과 유포 차단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변론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된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사죄 의사 전달과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 촬영물 즉시 삭제, 외부 전송 내역 부존재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은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정리하여 변론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