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 및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적 지위에 있던 자로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즉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행위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속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에 해당합니다. 본 혐의 사안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가 상당히 무거운 편이므로, 수사 초기 구속 여부의 결정이 향후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해 보호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던 자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모텔 등지에서 간음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황이 있다는 점,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의자가 피의사실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합의 진행 정황과 반성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양형사유를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 즉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직업 및 가족관계가 안정되어 있어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수사관의 질문에 숨김없이 진술하여 증거인멸의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직접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 접근금지 서약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제시하여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 진행에 지장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 사안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구속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구속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불구속 수사로 전환된 사례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 수사 및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사유(주거부정,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부존재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의 정황은 영장 단계뿐 아니라 이후 본안 양형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합의 시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