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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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3,243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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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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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3,242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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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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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급생의 흉기 폭력, 학교폭력 인정 및 가해학생 조치 이끌어낸 사례
NO. 3,241
2,3호 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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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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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받은 사례
NO. 3,240
불송치(혐의없음)-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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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NO. 3,239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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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3,238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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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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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강제추행 피해, 가해자 신원 특정부터 유죄 약식명령까지 이끌어낸 사례
NO. 3,237
약식벌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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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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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3,236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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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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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235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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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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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신고 사건, 입건 전 조사 없이 종결 이끌어낸 사례
NO. 3,234
불입건결정(공소권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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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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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선배의 지속적 특수폭행·상해, 피해자 대리로 가해자 처벌 이끌어낸 사례
NO. 3,233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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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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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경된 형 선고 사례
NO. 3,232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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