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적극적 탄핵과 블랙아웃 관련 판례를 활용한 법리 반박을 통해 상당한 폭의 감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다른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의뢰인의 주장과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피해자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준강간죄 역시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 및 준강간의 기본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사이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가중 영역은 징역 4년에서 7년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4인이 함께 술자리를 가진 자리에서, 일부 인원이 귀가한 뒤 의뢰인과 여자친구, 피해자 3인이 여자친구의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성관계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고 상당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은 처음부터 선택지가 아니었고,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투는 변론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및 당시 자리에 함께 있던 목격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정밀하게 준비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시점별로 일관되는지, 음주 정도와 행동 양상이 항거불능 상태에 부합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 자체가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였습니다.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른바 블랙아웃(알코올성 일시적 기억상실)과 패싱아웃(의식 상실)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블랙아웃은 음주 당시 의식과 판단 능력은 유지된 채 기억 형성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서, 단순히 사후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을 방어하였습니다. 다만 성관계가 이루어진 방 내부의 상황을 담은 홈캠 등 객관적 영상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직접적인 입증에는 한계가 있었던 점은 변론에서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 및 목격자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각도로 다투었고,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구분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평가를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영상자료가 부재하여 무죄 판단에는 이르지 못하고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법리 변론과 진술 탄핵을 통해 당초 예상보다 상당한 폭의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홈캠 등 객관적 영상자료가 없는 경우,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반대신문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구분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활용해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정밀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