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동시에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사안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및 형사공탁금 수령을 모두 거부한 가운데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 양형 방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형법 제300조에 따라 그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준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월에서 2년 범위가 권고되며, 가중 또는 감경 인자에 따라 그 폭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추행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스스로 연락을 차단하고 분리 조치를 취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마저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고, 검사는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형사공탁금 수령마저 거부된 상황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였더라도 의뢰인이 고액을 공탁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 회복을 위해 객관적으로 노력한 사정 자체는 유리한 양형 정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탁 내역, 합의 시도 경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 표명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봉사명령 부과의 타당성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자발적으로 이행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상담과 자기 점검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이 단순한 사후 변명이 아닌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사회봉사명령 없이도 재범 예방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사 항소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에 대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객관적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합리적 근거가 없음을 구체적인 양형인자별로 반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동시에 1심 판결이 파기되어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였더라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측면이 크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확고한 노력에 대한 변론이 반영되어 1심에서 부과되었던 사회봉사명령 부분이 항소심에서 방어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형사공탁금 수령마저 거부한 경우라도, 객관적인 피해 회복 노력 자체는 양형에 반영될 여지가 있으므로 공탁 시점, 금액, 사과 의사 표명 등 노력의 실질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항소심에서는 1심 양형의 정당성을 양형인자별로 반박하는 동시에, 양형자료를 추가 보강하여 원심 파기와 감형까지 함께 노릴 수 있으므로 항소심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