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동작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키스하면서 가슴을 주물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신체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부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한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 범위에서 권고되며,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이 신체 부위를 보여주고 만져보라고 하였으며, 자신이 거절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손을 잡아당겨 다리와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였고, 이후 껴안고 키스하면서 가슴을 주물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만져보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로엘법무법인 동작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동작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착용하고 있던 상의에 대한 감정 결과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핵심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 접촉 양태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어야 자연스러움에도, 이러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해 주장 자체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객관적 정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었습니다. 동작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남자친구와 수차례 통화하였고, 의뢰인의 배우자와도 직접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는 시간 순서에 주목하였습니다. 각 단계에서의 피해 진술 내용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피해 발생 경위와 접촉 부위, 행위 순서 등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통상적인 피해자상과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동작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카페를 다시 방문하여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사건을 덮자는 취지로 제안한 행동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 양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사례 법리와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피해자 진술 외의 보강증거 부존재였습니다. 동작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유죄 인정이 어렵다는 확립된 법리를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동작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상의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 진술이 남자친구와의 통화, 의뢰인 배우자와의 대화,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카페를 재방문하여 사건을 덮자고 제안한 행동이 통상의 피해자 행동과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 진술 외에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송치 결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및 공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신체 접촉을 부인하는 사안이라면 DNA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며 사건 내용을 언급한 정황이 있다면, 각 진술 간의 차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신빙성 탄핵 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동작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