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 신빙성과 정상 사유에 대한 체계적 변론이 결과를 좌우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울 수 있을 만큼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관할 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형법 제297조의2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은 정식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받게 될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에 대한 큰 불안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 및 물적 증거 사이의 불일치 부분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진술 내용 중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합리성이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환기시키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정상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또는 이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평소 성품과 생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 사건 발생 이후 진지하게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자료화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 논증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형법 제51조 각 호의 양형 사유에 비추어 소추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할 의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적절한 처분임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진술 조사 이전 단계에서부터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고소인 진술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모순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중대범죄의 경우, 기소 단계 자체에서 다투지 못하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에 의견서 제출과 정상 자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