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원조차 알지 못했던 가해자를 특정하고, 강제추행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백만 원대의 약식명령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처분까지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본 남성으로부터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블루스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하던 중 등 뒤에서 브래지어 끈을 튕기는 방식의 이른바 기습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일면식이 없었고 주변인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이어서 신원 특정 자체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며, 이른바 기습추행 사안에서는 추행행위 그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 강제추행 양형기준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2년, 가중 시 1년~3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죄질과 정황에 따라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일행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일면식이 전혀 없는 남성으로부터 반복적인 신체 접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등 뒤에서 브래지어 끈을 튕기는 방식으로 추행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추행 직후 클럽 사장에게 곧바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이후 클럽 사장과 가해자의 동석자들은 가해자의 신원을 알려주지 않거나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이름, 연락처 등 어떠한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형사고소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신원 특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주변인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클럽 사장과 가해자 일행을 통한 신원 확인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사건 당일 가해자 일행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등 수사 방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서 제공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해 낼 수 있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하였고, 동석자들 또한 가해자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뒷받침 자료가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무엇보다 추행 직후 클럽 사장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범행과 시간적으로 근접한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 측의 부인과 2차 가해성 주장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가해자와 동석자, 클럽 사장은 의뢰인을 이른바 꽃뱀으로 몰아가려는 정황을 보였고, 클럽 사장은 가해자를 모른다는 거짓 진술까지 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경위와 심리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담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응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를 진술의 진실성 입증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던 상황에 대응하여 부족한 부분을 신속히 보강함으로써 혐의 입증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 신원 특정이 불투명했던 초기 상황을 극복하고 강제추행 혐의 전부에 대한 유죄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벌금 5백만 원대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이라는 부수처분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일관되게 부인하고 주변인들이 비협조 내지 허위 진술을 하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 범행 직후의 객관적 자료와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얻어낸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한 기습추행 사건의 경우, 고소 단계에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CCTV, 클럽 등 영업장 내부 자료 등 신원 특정에 필요한 단서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추행 직후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등 즉시적 반응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