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특수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숙사 선배 3명으로부터 1학기 동안 지속적으로 당해온 폭행·상해 행위 전부에 대하여 가해자들의 형사책임을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입학 후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알게 된 선배 3명으로부터 반복적인 신체적 가해를 당하였으나, 가해자들은 진술을 맞추어 "장난이었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개별 가해 행위의 실재 여부, 그리고 그 행위가 단순한 장난을 넘어 범죄사실을 구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가해자가 합세하여 폭행이 이루어진 경우 특수폭행의 위력성이 인정되며, 양형기준상 일반적 폭력범죄는 기본 영역 벌금형부터 단기 징역형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였고,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선배 3명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1학기 동안 의뢰인은 위 선배 3명으로부터 반복적인 신체적 가해와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가해 행위는 일회성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되었으며, 의뢰인이 일상적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광주특수폭행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3명은 수사 단계에서 서로 진술을 맞추어 가해 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사실관계가 일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친한 사이의 장난에 불과했다"는 취지로 변명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가해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개별 폭행·상해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광주특수폭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1학기 동안 발생한 가해 행위를 시기별·태양별로 세분화하여 청취하고, 각 행위마다 가해자가 누구였는지, 어떤 방식의 가해였는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분류된 개별 행위에 대해 기숙사 내부 목격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진술 증거를 보강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 정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들이 주장하는 "장난" 항변을 어떻게 배척할 것인가였습니다. 광주특수폭행전문변호사는 가해자 3명이 모두 의뢰인보다 선배 지위에 있었고, 기숙사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다수가 1명을 상대로 한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거부 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운 상황적 압박이 존재했고, 객관적으로도 신체에 유형력이 행사된 정도가 사회통념상 장난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의견서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선배가 합세한 정황은 형법 제261조의 "다중의 위력" 요건과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별 행위 분리와 책임 개별화였습니다. 광주특수폭행전문변호사는 가해자 3명을 묶어 처벌을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가해자가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분리하여 입증함으로써 각자의 죄책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특수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 3명 전원에 대하여 개별 폭행·상해 행위가 모두 범죄로 성립한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당시 아직 미성년이었던 가해자 1명은 소년부 송치되었고, 성인이었던 가해자 2명은 정식 기소되어 1심에서 각 벌금 3백만 원대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이 일관되게 부인하던 사건에서 피해자 측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개별 행위에 대한 증거를 빈틈없이 정리하고 "장난" 항변을 객관적 정황으로 배척한 변론 활동의 결과였습니다.

학교나 기숙사 내 집단 폭력 사건은 가해자들이 진술을 맞추어 부인하거나 "친한 사이의 장난"이라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 행위를 시간순·가해자별로 세분화하여 정리하고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