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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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347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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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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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346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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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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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교통사고 치상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345
불송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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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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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벌금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344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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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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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43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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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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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342
약식 벌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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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 사례
NO. 341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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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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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151%)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40
집행유예-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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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위반(약물운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339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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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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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성공사례
NO. 338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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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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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0.178% 교통사고 상해 동반 사건,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337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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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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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해 사건,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NO. 336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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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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