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보행자 상해 사고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다 보행자와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과거 교통사고 전력까지 더해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 당시 회피 가능성과 피해자 측 사정에 대한 면밀한 소명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어, 음주 상태에서의 교통사고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업무상 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혐의없음 처분이 가능하므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구체적 소명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술을 마신 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차량을 단거리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단지 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가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한 채 갑작스럽게 차량 진행 방향으로 들어오면서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08%대로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은 과거 교통사고 전력이 있어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정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본격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특히 전방 주시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한 시간대가 야간이었고, 사고 지점이 가로등 조명이 충분하지 않은 사각지대였다는 점, 의뢰인이 단지 내 도로를 서행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휴대전화 화면을 보면서 도로를 횡단하던 정황을 부각하여, 운전자가 1초 미만의 짧은 시간 안에 보행자의 진입을 인지하고 회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관계의 정리였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제기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수사기관의 종국 판단에는 중요한 양형 및 처분 사유로 작용합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즉시 구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이 완료되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가족과 주변인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감독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 교통사고 치상 사안임에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사건이 검찰 송치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면밀한 분석과 객관적 증거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으므로, 사고 당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자체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보행자의 행동 정황 등 객관적 증거를 사고 직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