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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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752
선고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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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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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751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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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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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샵 운영자 강제추행 피해, 피의자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750
불구속구공판-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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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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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749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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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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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00회 상당 도촬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748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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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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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구속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747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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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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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 안마행위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46
선고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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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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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샵 운영자의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745
무혐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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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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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2회 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744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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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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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몰래카메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 실형 구형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743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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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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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742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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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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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41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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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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