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였기에 실형 회피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또는 제299조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살인죄와 동일한 수준의 법정형으로 형법 체계상 매우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범죄군은 기본 영역이 징역 5년~8년, 감경 영역이 징역 3년 6개월~6년으로 권고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본 사건처럼 법정형 하한이 5년인 경우 작량감경 또는 법률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어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피해자의 주거지 다용도실 창문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은 뒤 창문을 넘어 거실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실에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 위쪽에 앉은 후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안의 중대성이 부각되었고,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하여 실형 선고가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충격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인 중대 범죄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의 범위로 양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작량감경 사유를 폭넓게 주장하기 위해 의뢰인의 범행 경위, 추행 행위의 구체적 태양,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한 일회적 접촉이라는 점, 사용된 유형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적정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적극적 반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관계, 사회적 환경, 심리 상담 및 치료 의지 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필요성도 함께 주장하며 양형 변론의 폭을 넓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된 중대 성폭력 범죄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의 범위까지 양형을 이끌어낸 결과로, 사실관계와 양형 변론 자료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또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은 법정형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 피해 회복 방안,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인 성폭력 범죄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 정리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