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의자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의견 송치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아로마 마사지샵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가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수사 초기 업소의 성격이 오인되면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여 피해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받아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며, 대법원 판례는 폭행 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본 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 징역 2년에서 5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후반경 본인이 직접 운영하던 아로마 마사지샵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가해자로부터 신체 부위를 추행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이 운영하던 아로마 마사지업소가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업소가 아닌지 의심받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고, 결국 피해자인 의뢰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응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성격에 관한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실제 영업 형태, 종사자의 자격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업소가 합법적인 아로마 마사지 시술 업소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업소 내부 사진, 매출 자료, 예약 시스템 운영 내역 등을 통해 유흥업소 또는 유사성행위 업소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의자의 일관된 부인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사건 직후 의뢰인이 보인 반응,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 CCTV 또는 출입 기록과의 정합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임하는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 과정에서 동행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이 갖는 증명력에 관한 법리적 주장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 특히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경험칙 부합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피의자 측의 부인이 단순한 책임 회피에 불과함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초기 업소 성격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피의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의견 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받아야 했던 난관 속에서도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일관되게 제시한 결과,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피의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길이 열렸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 직후의 정황 증거 확보와 진술의 일관성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의 직업이나 운영 업소의 성격이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업소의 합법성과 영업 실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선입견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