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단기간 내 두 차례에 걸친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두 명을 상대로 추행한 후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CCTV 분석을 통해 특정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되었다는 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라는 점에서 양형이 무겁게 책정될 가능성이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흔히 "강추"라는 구어체로도 불리며,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징역 2년에서 5년의 범위에서 권고되며, 동종 범행이 단기간 내 반복된 경우 가중요소로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피해자 한 명을 발견하고 신체 일부를 추행한 뒤 현장에서 도주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이틀 후, 같은 지역 내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유형의 추행 행위를 한 후 도주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인근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는 방식으로 동선과 인상착의를 특정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건의 추행이 짧은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복수라는 점에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계획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두 차례의 범행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즉 동종 범행 반복이라는 가중요소를 최대한 완화하는 양형 변론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당시 심리적·환경적 상태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두 사건이 계획적·상습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의 객관적 증빙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도록 안내하였으며, 각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합당한 피해 변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별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동종 누범 가중 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유리한 정황을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심리상담과 성폭력 예방 교육에 참여한 이력, 가족·지인의 탄원서,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 외에 추가적인 부수처분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두 차례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범행이 단기간 내 반복된 사안은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으로 평가될 여지가 컸으나, 피해자별 합의 성립, 수사 단계에서의 협조,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법리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복수이거나 단기간 내 반복된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합의·반성·재범 방지 자료를 입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병과될 수 있으므로, 본형뿐 아니라 부수처분 범위까지 함께 다투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