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00회에 달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에 걸쳐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100회를 넘고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정식 기소와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또는 '도촬'로 통용되는 이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범위로 권고되며, 가중 사유가 인정될 경우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범행이 다수 반복되어 동종 범죄가 누적된 경우에는 양형상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정식 기소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17년 무렵부터 일정 기간 동안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동일한 행위가 약 100회에 걸쳐 반복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례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다수의 촬영물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횟수와 상습성에 비추어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고, 의뢰인은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00회에 이르는 다수 범행에 대한 양형상 가중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히 성적 동기에 기한 것이 아니라 병적인 충동조절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에 주목하여, 정신과 진료 기록과 치료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 단계에서 모두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조서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자발적 심리치료 착수, 재범 방지 서약, 가족의 감독 환경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특정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특정 가능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공탁 등 가능한 회복 조치를 병행하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변론은 종국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00회 상당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서,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범행 횟수와 상습성에 비추어 정식 기소가 유력시되었던 사안에서 수사 단계의 적극적 변론을 통해 종국 처분 자체를 바꾸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다수 범행이 드러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촬, 몰카 사건은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형사조정 신청, 공탁, 자발적 심리치료 착수 등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검찰의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