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던 상대방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실형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도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찰죄'로 불리는 범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벌금형 또는 징역 6개월 이하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도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한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지하철역 계단 부근을 지나던 중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상대방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행위 자체가 현장에서 인지되었고 휴대전화 내 촬영 데이터가 확보된 상황이어서 객관적 사실관계의 다툼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합의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여, 피해 회복을 통한 정상 참작이 봉쇄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죄질과 합의 불성립 등을 이유로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의 동기와 우발성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상습적으로 촬영을 반복한 정황이 없음을 강조하고, 단발적·우발적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합의 불성립 상황에서의 피해 회복 노력 입증이었습니다. 합의가 거부된 상태에서도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이라고 판단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검토와 반성문, 진정한 사과의 표시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적 안정성, 전과 유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종합한 자료를 제출하여 사회 내 처우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 절차는 첫째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참여를 통한 진술 일관성 확보, 둘째 검찰 송치 이후 변호인의견서 제출, 셋째 법정 변론 단계에서 양형요소를 종합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단계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누적적으로 제출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상황에서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합의 거부로 피해 회복 요소가 봉쇄된 상태에서 실형 구형을 벌금형으로 전환시킨 점에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단계별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휴대전화 내 촬영물 확보로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 부인보다는 양형 요소의 체계적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라도 형사공탁,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등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